광주광역시, 민주인권 기념파크 수익 사업화 반대 입장 밝혀

부지 부상양어와 인권파크 사업 총괄 요구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6-03
광주광역시는 기획재정부와 LH가 추진 중인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이하 인권파크)에 반대하는 입장을 1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시는 기재부가 인권파크를 “다른 국유재산선도사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용지 건설 등 대규모 수익사업으로 인권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며 기재부의 계획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와 반대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파크 조성사업의 내용은 5.18 사적지 제22호로 지정된 광주교도소 부지에 5.18사적지 원형보전과 국내‧외 민주시민 교육과 교류의 공간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시는 광주교도소가 이전을 시작한 2010년부터 기재부에 인권파크로 조성을 위한무상양여를 건의하고 협의했다.

이후 2018년에는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에 ‘민주‧인권기념파크조성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기재부는 2019년 광주교도소 부지를 포함한 전국 대규모 유휴 국유지 11곳에 대해 ‘국유재산 선도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위탁사업자로 LH를 선정했다. 

광주시와 5.18단체는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 광주교도소 부지의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LH는 지난해 10월 광주시에 역사공원 폐지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요청 했으나, 시는 광주정신 상징공간의 난개발 방지와 정체성 확보를 이유로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입장문에서 “현재 기재부가 위탁사업자인 LH를 통해 민주인권기념파크 부지에 ‘역사공원 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는 안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는 “국가기념일인 5․18 기념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거나, 국가 소유인 광주교도소 일원을 광주시가 무상양여 받아 광주시 책임 하에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한다”라 하면서 사업 총괄 의지를 내보였다. 

광주시는 이번 발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기재부와 LH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이 방침을 명확히 전했다. 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5‧18단체 등과 함께 전 방위적으로 노력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ejane404@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