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산림벌채에 대한 대책강구 촉구

도시숲, 산림치유, 자연휴양 시설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6-3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는 제388회국회 임시회의 전체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주요 현안과 함께 최근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과 관련된 벌목 사업이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업무보고를 수행한 최병암 산림청장은 벌목 사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거쳤으며, 9월 수정된 ‘2050 탄소중립’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했다. 

이밖에도 ▲농촌진흥청장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진흥공사장 등이 참석해 각종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보고회 시작에 앞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산림문화·휴향에 대한 제안 법률 일부 개정안」에 담긴 무장애 나눔길 확대 안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최병암 삼림청장, 김선교 의원, 이만희 의원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보고를 시작함에 앞서 “최근 전국 산지에서 벌목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대한) 산림청의 해명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면밀하게 검토해 이와 같은 우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며 산림청의 벌채 사업이 국가적인 현안임을 나타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김선교 의원(경기 양평군)은 산림벌채에 대해서 “막대한 산림을 벌채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산림의 생물다양성과 산림재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대한 산림청 검토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1달이 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병암 청장은 “생물다양성 보존 방안 관련 내용은 아직 계획은 초안 단계다. 탄소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분석, 재해문제, 생물다양성 문제를 환경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 했다.

이어서 이만희 의원(경북 청도군) “조림 및 숲가꾸기 예산에 작년의 경우 5,500억 원이 투입됐다. 30년 이상 나무를 베고 어린나무를 심는 것을 탄소중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019년 네이쳐지에 벌목 없는 자연상태의 탄소저장량이 벌목에 비해 42배가 높다는 결과가 발표됐다”고 하며 벌목 없는 숲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벌목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벌목현장에서)지난 5년간 36명이 사망했고, 연평균 5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 현상의 안전기준이 전혀 없다. 벌목현장이 그대로 방치된 것이다”라고 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벌채 사업이 지닌 경제 구조를 전하면서 “1ha 산지에서 벌목이 이뤄지면 산주는 100만 원 수입을 얻는다. 이 때문에 30~40년 된 나무를 베는 게 옳은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며 산림청의 벌목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나타냈다.

벌목된 목재의 사용에 대해서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은 “팰릿, 합판용, 발전소에 85%의 목재가 사용된다”며 현재 목재 이용체계를 비판했다. 그리고 “한옥을 짓는데 최소한 대들보 하나쯤은 국산을 써야 한다. 건축용 목재의 85% 이상을 수입하는 지금의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국산 목재 사용의 증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 어기구 의원, 최인호 의원, 김승남 의원

이번 보고회에는 산림벌채에 관한 질의만 이뤄지지는 않았다. ▲도시숲 ▲산림치유 ▲자연휴양 시설 등 산림청이 추진 중인 현안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최 청장에게 미세먼지 차단숲의 성과를 묻자, 최 청장은 “본격 추진한 지역의 결과는 아직 없으나, 이전에 추진했던 시화산업단지지의 경우에 미세먼지 27% 초미세먼지 26%의 저감효과가 증명됐다”라고 답했다. 

어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물었고, 최병암 청장은 초기사업집행률이 낮았기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전했다. 어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은) 지자체에서 예산의 50%를 부담하는 사업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도 도시숲 사업을 열성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산림청에서 소극적일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했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고령화 시대로 대비해 산림치유 시설이 필요하다. ‘치유의 숲’이 위치한 지자체의 주민 중 특히 고령자들이 프로그램 이용료가 부담돼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감면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전했다. 

최 청장은 “산림치유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의료보험제도가 연계하는 것을 생각 중이다”리고 산림치료의 의료보험 적용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자연휴양림’과 ‘숲속의 야영장’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각 시설에 개별적인 화장실이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건축물을 허용하면서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다”며 숲속 휴양시설에 대한 보완책 강구를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전북 부안군)은 산림청에 벌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벌채 모델 전환을 주문하면서, 산림 바이오메스 사업도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산림기본계획 중 산림 조림계획 수립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최병암 산림청장 “최근 산림부분 탄소중립 정책 중 벌채와 관련하여 국민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오해를 바로 잡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산림 경영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벌채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제도로 개선하겠다. 아울러 산림부분 탄소중립 전략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협의체에서 각개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완성하여 확정하도록 하겠다”라며 9월에 발표될 탄소중림 2050의 산림청 계획에 대한 성실한 준비 의지를 밝혔다.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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