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벌목기준 낮춘 벌기령 결국 포기 [라펜트 조경뉴스]

산림청, 벌목기준 낮춘 벌기령 결국 포기

여론의 거센 비판에 고개 숙여, ‘산림파괴청’이라는 오명 벗을 수 있을까?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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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산림부분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위원장이 민관협의회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여론의 거친 반발을 샀던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한 수정 방침을 담을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합의문을 27일 발표했다.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이 발표되고 올해 4월에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는 산림청을 ‘산림파괴청’이라 칭하며 거센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에 더해 전국 각지 산에서 벌어진 목재 수확 활동에 대한 ‘무작위 벌목’ 논란까지 겹쳤다.

이에 산림청은 유관부서 및 각계 전문가, 임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올해 7월 구성해, 사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협의회는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중에서 주요 의제에 대한 수정 방향을 담은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벌목기준을 낮추는 벌기령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긴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그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낮아진 벌목기준을 적용해 탄소순환림의 구획 및 지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산림순환경영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산림순환경영’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수확해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연계와 순환이 강조되며, 지속가능한 산림이용과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산림순환경영을 도모하고자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조림 수종을 선정할 때는 자생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나무의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의회에서는 산림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숲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온실가스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앞으로 통계의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영진 협의회 위원장은 “숲의 가치가 다양하듯이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다른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문 전문

산림청은 2021년 1월,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전략(안)이 산림의 경관, 재해예방, 생태 등 다양한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이 참여하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었다. 7월 8일 출범 이후, 총 7차의 본회의와 2차에 걸친 전문가 그룹 검토회의, 4차의 산림바이오매스 분과회의를 거쳐, 민관협의회는 산림이 다양한 가치를 지닌 국가 자원이자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근간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산림청은 아래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략안을 수정한다.

1. 당초 전략(안)에서 제시한「30억 그루 나무심기」목표는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한다.

2.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한다.

3. 위 2항의 산림순환경영을 위해 임도와 임업 기계 등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4.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 수종은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자생 수종을 고려하고, 새로운 수종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생태계 영향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5. 2050년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6. 생산된 목재는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제품으로 우선 이용하고, 미이용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7.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는 IPCC 지침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며,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온실가스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의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8.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9.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0.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장기 조사 및 모니터링, 통계 산정의 고도화,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