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축,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민국 건축·도시를 위한 건축정책 간담회' 가져
한국건설신문l황순호 기자l기사입력2022-01-28
대한건축사협회(협회장 석정훈, 이하 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26일 건축사회관에서 대한민국 건축·도시를 위한 건축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를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의 건축·도시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안정 및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급등하는 주택가격 및 주택난을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개선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특별계획구역을 한시적으로 민간에 확대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 적용하는 한편, 국가가 직접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해 공공주택의 건설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주관적 판단이 많아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과 재진단 등 불필요한 비용 소요의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화하고, 특히 1기 신도시의 전면적 상향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 관련 기준을 '건축법령'으로 일원화하면서 리모델링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는 건물에 수직증축을 실시해 주택 공급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격 높은 건축환경 제공'이라는 비전 하에 ▷안전한 건축환경 ▷지속가능한 도시 ▷디지털 혁신 ▷사회공헌 등 4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 안전한 건축환경

건축물은 의식주의 '주(住)'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또한 막심하기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규모 리모델링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안전 및 주거기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건축법상 건축사만 건축설계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조안전기술자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술자들이 부실시공 또는 공사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를 현실적으로 개정해 실질적인 공사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 지속가능한 도시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및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아파트'에 치중되면서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등 저층 주거지의 공급 및 질적 저하 문제 등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의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의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마련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의 의무화 및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이를 지향할 것을 건의했다.

■ 디지털 혁신

건축서비스산업은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건축물의 디자인,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 맞춘 건축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앞으로 건축물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자율로봇, 센싱기술, 자율주행, 드론 등의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디지털 정보설계를 통해 고품질, 고성능 건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축사사무소에 디지털 정보설계 도입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건설업의 생산성이 기타 선진국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토부의 'Smart Construction 2025' 등과 같이 국내 건설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 사회 공헌

지난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기간에 주택공급 증대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주차장 설치를 위해 생겨난 필로티 구조형식 등의 건축물이 지진, 화재 등의 각종 재난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필지 단위로 공급되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주거환경 측면에서 아파트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 SOC 공급 등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 인재의 육성이 필요해진 만큼, 미래 건축인재 육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과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건축시장 내에 공정거래 환경이 조성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건축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및 각종 건축 문화행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의 건축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요청했다.

협회는 정책제안을 통해 "국격을 높이는 건축디자인, 수준 높은 건축물을 통해 대한민국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건축인의 자부심이자 긍지, 건축문화 발전이 곧 대한민국 국격 향상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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