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의 새 유형 ‘상생주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상생주택’은 활용이 미흡한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공모대상지에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건설이 가능해지는데, 그 규모가 3,000제곱미터 이상 혹은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 건설가능한 규모 수준의 크기다.

뿐만 아니라 일몰제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지역 역시 공모대상에 포함되며, 민간은 이들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완화를 받아 토지를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방식은 ▲공공이 토지를 임차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동 법인을 설립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제안에 따른 협상으로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까지 총 3가지 유형이다.

시는 사업방식이나 도시계획규제 완화조건,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며, 14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첫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원과 토지개발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달 행정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구역을 재지정한 것에 대한 토지소유주들의 집단 반발이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법원은 공익에 우선한 서울시의 선택과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현재 서울시는 일몰제 대상 지역에 개발세력들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단 하나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상생주택’사업은 그동안의 행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