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용계약 대상지 현황_관악산 공원 / 서울시 제공

서울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를 재산세 안 받고 공원으로 쓴다.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

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이다.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초 계약은 3년 미만이며, 계약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부지사용계약(무상)을 통해 시와 토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 무상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므로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이익이 동시에 충족 가능하다.

현재 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의 50%를 감면을 받고 있으며, 부지사용계약(무상) 체결 시 계약된 토지의 재산세는 100% 감면(비과세)된다.

시는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한 토지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시 이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시는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지사용계약은 등산·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주요 대상지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부지사용계약의 신청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협력 및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사용계약을 앞으로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올해 617억원을 투입, 사유지 41필지를 매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일까지 2023년도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2023년 매입 대상지의 경우 7일 접수분까지이며,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2024년) 대상지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