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면적이 각각 30.0㎢, 8.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7일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의 면적은 10만6,207㎢로 그중 도시지역(1만7,787㎢)이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했다. 반면 인구의 91.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 증·감 현황 / 국토교통부 제공

용도지역 지정 및 개발행위허가 현황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만7,787㎢(16.7%), 관리지역 2만7,359㎢(25.8%), 농림지역 4만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61㎢(11.2%)으로 지정됐다. 이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만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지난(9.4㎢) 조사에 이어 이번(30.0㎢ )에도 감소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늘어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줄어들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난 조사에서도 각각 45.2㎢, 15.7㎢ 감소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별로 살펴보면, ▲전남 3,918.0㎢ ▲경남 1,950.1㎢ ▲강원 1,682.6㎢ ▲경북 1,129.3㎢ ▲충북 831.5㎢ ▲충남 693.1㎢ ▲전북 682.4㎢ ▲경기 433.6㎢ ▲제주 386.9㎢ ▲부산 52.7㎢ ▲대구 48.3㎢ ▲울산 43.5㎢ ▲대전 6.6㎢ ▲세종 2.0㎢ ▲인천 0.1㎢이며, 서울과 광주는 0㎢이다.

개발행위 허가는 2020년 대비 10.4% 증가한 27만5,211건으로 집계됐다. 허가 유형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6만4,965건(59.9%), 토지형질변경이 6만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만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교통시설(2,258.7㎢), 방재시설(2,155.1㎢), 공간시설(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민에게 휴식,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원 709㎢, 녹지 203㎢, 광장 157㎢, 유원지 118㎢, 공공공지 14㎢ 순으로 결정됐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공원 158㎢, 하천 78㎢ 순이었다.

매년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