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는 공원, 체육, 의료, 교통, 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생활SOC에 지속적인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2018년 8월 ‘생활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2019년 8조7,000억원, 2020년 10조4,000억원, 2021년 11조원으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있다.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도 2020년 27개(국비 543억원), 2021년 12개(국비 401억원) 규모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제도적 뒷받침 불구 생활SOC 분야 추진실적 미미

한편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해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혼합형·결합형과 같은 신규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도입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김동성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이러한 법적·제도적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생활SOC사업과 같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생활SOC, 적정 사업규모 300억↑

서울연구원이 생활SOC 관련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의 최근 2년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사업이 평균 총사업비가 87억원임을 감안하면 사업규모를 확장해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 “복잡한 절차, 주무관청 전문성 부족 등이 사업 추진 걸림돌”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및 투자 환경 측면에서는 ▲사업규모 대비 추진절차 복잡 ▲경제적 타당성 확보의 어려움 ▲중장기적 측면의 재정부담 ▲다수 주무관청 간 협의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단계로는 ‘사업추진단계’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추진단계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복합화 사업 추진 시 다수 주무관청 간 협의의 어려움 ▲일부 유형의 경제성 분석 방법론 부재 등 분석의 어려움 ▲사업규모 대비 고시‧공고‧협상의 기간이 긴 점 등이 언급됐다.

인식개선‧전문성 강하, 제도손질 등 개선방안 요구…주무관청 역할도 강조

설문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요 개선방안을 ▲지원 컨설팅 강화 ▲인식개선 및 전문성 강화 ▲제도개선 순으로 제시했다. 전문가 및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 전문성 강화 ▲선도사업 시행 ▲고시사업 활성화 ▲정보 공개 순으로 주무관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추진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으로 ▲투자유인 강화 ▲절차 간소화 ▲운영위험 경감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업구성부문 : 민간이 쉽게 사업 가능한 여건 조성

사업구성부문은 민간사업자 유인을 위해 ▲생활SOC사업 번들링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 ▲수익형 및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외에 혼합형·결합형 등 신규 민간투자사업 방식 활용 ▲정형화 사업에 대한 간이적격성조사 모델 적용으로 사업기간 단축 ▲신규유형 사업 발굴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동성 연구위원은 “민간투자 유인 증대를 위해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수익성을 보완해야 한다”라며 “정부지급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중앙 부처의 법·제도 개선 및 개별 사업법령에 대한 주무관청의 적극적 해석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 주무관청이 사업 주도할 역량 보유

공공부문은 서울시 및 민간자문가 등이 주관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민간투자사업포럼(가칭) 제안, 민간투자사업 관련 컨설팅 지원조직의 설립, 정부고시사업 확대, 토지 이용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복합화 사업 확대, 공유지 및 추진사업 정보 공개를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적격성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정형화 시설 범위 확대, BLT사업(임대형민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적격성조사)에 대한 전문기관 업무범위 확대,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추진 등의 공공주도 노력이 요구됐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시는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3,000㎡~5,000㎡ 미만)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하기로 했다. 이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자치구가 시에 입안 요청하고 시가 결정고시를 내리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기존에 8개월가량 소요됐던 결정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통과 현황(2016~2020),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