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이 취임 100일 맞아 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제주시 제공

감사 청구로 중단됐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가 다시 추진된다.

30일, 강병삼 제주시장은 취임 100일 맞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에 대처해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계획시설들이 일시에 해제되게 돼 재정부담을 해소할 방안으로 2015년 공원녹지법을 개정하면서 민간특례사업이 허용됐다. 오등봉공원 또한 이러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 중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사업의 전반적인 적정성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 공익소송단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승인에 대한 무효확인 등의 소송이 제기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감사원 감사와 법원의 재판결과를 기다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부 행정절차에 대한 일시적 보류를 한 상태에 있었다”라며 “이는 오등봉공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분들의 의혹과 우려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제주시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와 감사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중, 2022년 11월 17일, 감사원에서는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과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종결 했다”라며 “11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무효확인등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다만, 이번 감사결과 외에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사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의뢰한바, 이에 대해 우리시는 해당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행정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제기하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오등봉공원 조성 사업은 2019년 9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지사 때 추진하던 민간특례사업으로, 2020년 1월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에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가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총 8,162억원을 투입될 예정으로 공원 부지 76만4,863㎡에 1,429세대 규모(약 9만㎡)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시설 조성으로 기부채납된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공원 시설 및 비공원 시설이 착공되며, 오는 2025년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