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에 26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331만㎡를 재생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했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총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해 선정했다.

선정된 26곳 사업지에는 2027년까지 국비 2.66천억, 민간자본 2.58천억 등 총 1.53조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331만㎡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개, 창업지원공간 15개, 신규주택 약 1,025호 공급 및 노후주택 1,433호 수리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이번 신규사업은 산업(유기농고창), 창업지원(뷰티·SK하이닉스청주), 문화(영상테마파크합천) 등 해당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신규 사업지 26곳 중 23곳(88%)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이 57.7%(읍면지역 42.3%)로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주요 사업지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존 공모유형이 아닌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재생을 할 수 있는 지역특화재생 15곳을 새로이 추진한다.

경남 합천 지역특화재생 (영상문화 도시브랜드)

경남도 내 소멸지수·고령화율 1위, 청년인구비율 최저지역으로 인구구조 불균형 및 도시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합천군 합천읍 일대에 2026년까지 739.45억원(국비 105억원)을 투입해,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이 가진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브랜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방문객 대상 영상콘텐츠 체험장과 소규모 영화제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돼있는 ‘영상문화 활력거점’, 영상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스쿨’, 영화촬영 관계자 숙박공간 확보 등을 위한 ‘시네마 빌리지’ 조성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영상 관련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을 목공소와 연계한 노후주택 정비(60호), 영상마을 특화 골목정비 등 보행 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왼)영상문화 활력거점, (오) 합천스테이 시네마 빌리지 / 국토교통부 제공

충북 청주 지역특화재생 (뷰티 창업지원)

서원대학교 배후상권이나, 상권·업종 노후화 및 신규 상권(복대동, 동남지구 등)의 영향으로 상권 쇠퇴 및 유동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대에 2026년까지 411억원(국비 180억원)을 투입헤 화장품·뷰티 등 충북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왼)뷰티 드림샵, (오)드림플래닛 / 국토교통부 제공

두 번째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을 추진한다.

특히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리동네살리기’는 영도구 신선동 일대(5만7,500㎡)가 낮은 사업성 등에 따라 2013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급경사지에 위치해 보행 안전성이 낮고 노후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143.62억원(국비 60억원)을 투입해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돌봄을 위한 복지형 거주 공간을 조성해,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급경사 도로 및 협소 골목길이 많은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 계단 정비, 경사형 녹지공간이 담긴 포켓쉼터 제공 등 생활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골목길을 따라 밀집돼있는 빈집 및 폐가를 정비하고, 소방시설 구비·바닥 정비 등 골목길 환경정비와 함께 집수리 사업을 실시해, 노후 주거지의 거주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왼)경사형 녹지축 조성사업 계획도, (오)생활가로환경 정비사업 투시도 / 국토교통부 제공

세 번째로는 지역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는 경제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혁신지구 1곳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건축물 노후도의 증가로 소멸선제대응지역에 해당하는 고창군 원도심 일원(부지면적 8,400㎡)에 지역 특화산업 거점을 공공주도로 조성하는 중소도시형 도시재생 혁신지구 모델을 추진한다.

고창이 가진 풍부한 유기농 자원을 활용해 연구·가공·유통·창업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유기농 가공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1,661억원(국비 250억원)을 투입해 약 4,12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1,28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이용객 감소로 폐쇄 위기에 있던 민간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공공운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소도시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보하는 한편, 시민 필수 SOC 및 상업·업무시설을 종합적으로 공급하여 러번 중심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공 산업 스타트업(새싹기업) 육성기능을 포함하는 역세권 공공주택을 공급(분양 210세대)해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주거지원을 통해 관련 인력의 유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왼)부지현황, (오)고창 혁신지구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26곳 사업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등 기존사업과는 차별화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컨설팅 등을 통해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7월 28일 발표)

 

첫째,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둘째,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다섯째,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등을 지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