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경부 등이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이들 부처의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규모보다 감액됐다.

이번 예산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홍수 및 도시침수 등 국민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우선 및 확대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운 점이다. 정부는 관련 분야에 예산을 증액 및 신규 편성했다.

국토부, 내년 예산 55.8조원 확정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2022년 대비 4조3,167억원 감소한 55조7,51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2조5,194억원) 대비 1,181억원이 감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3,085억원) 대비 190억원이 줄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추진하며, 304억원으로 정부안을 유지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6,630억원 증액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증감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한편 정부는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노후 SOC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 분야 안전 예산은 2022년 5.0조원에서 2023년 5.1조원으로 증액 확정했다.

또한 국토 성장역량 제고를 위해 10조4,179억원을 투입한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도로·철도 필수 교통망 구축, 항공 거점 육성을 위한 신공항 건설 등 SOC 건설사업을 통해 국토의 권역별 연계 강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지원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에도 국토교통부는 예산의 차질없는 적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국민 일상의 최일선에서 주거와 민생, 안전을 확실히 지키면서, 혁신적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끌어내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내년 예산 13조4,735억원 확정

환경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13조2,255억원)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4,735억원 수준이다. 다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원 감액 조정됐다.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원 증액됐다.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원) 등으로 총 △3,991억원 감액됐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될 예정이다.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야생동물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심도‧방수로 및 도시침수 대응, 국가하천 정비, 정수장 유충 대응,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등에 우선 투자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시 대심도‧방수로 시설 설치: (’22)- → (’23) 85억원(신규)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22) 964억 → (’23) 1,541억원(59.8%↑) ▲국가하천정비: (’22) 4,100억 → (’23) 4,510억원(10.0%↑)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22)- → (’23) 227억원(신규)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22) 12억 → (’23) 250억원(1,966.1%↑) 등이다.

둘째,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생태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탐방로 조성 및 국립공원 야영장‧화장실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22) 2조4,078억 → (’23) 2조 5,652억원(6.5%↑)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2) 4,202억 → (’23) 5,189억원(23.5%↑) ▲하수처리장 설치‧확충: (’22) 4,964억 → (’23) 7,716억원(55.4%↑) ▲생태탐방로 조성 : (’22) 81억 → (’23) 131억원(62.9%↑)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22년) 2,257억 → (’23) 2,864억원(26.9%↑)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2년) 1,350억 → (’23년) 1,646억원(21.9%↑) 등이다.

셋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린다. 또 탄소포인트제 및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확대를 통해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부분은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22) 99개사 979억 → (’23) 140개사 1,388억원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22) 143억 → (’23) 243억원(70.2%↑)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탄소포인트제): (‘22) 151억 → (’23) 240억원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 (‘22) 17개소 17억 → (’23) 37개소 54억원 등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예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괄표(단위: 억원)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