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가지치기 행위 제한, 제도화 추진
산림청, 가로수 국가 역할·기능 강화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1-13
‘2022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가로수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완주군 삼례로 가로수길 / 완주군 제공
산림청이 도시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막기 위한 행위 제한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12일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도시숲경관·정원 사업계획 추진 일환으로 산림청의 가로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산림청의 올해 가로수 관련 정책 방향은 탄소 및 미세먼지 저감·도시열섬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녹지 연결숲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가로수 조성·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강화, 협력체계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상반기 중 ‘도시숲법’ 개정을 통한 ‘도시숲 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강화한다. 법 개정을 통해 가로수 포함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산림청이 참여하게 되며, 도시경관 저해 가지치기 등의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만든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2월까지 구체화 ‘도시숲등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지침’ 내에 가로수 조성·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로수 기능 강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명품 가로수 관리 시범사업’, ‘가로수 비파괴 안전진단’ 등의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가로수 담당자·사업자 대상 실습 교육 및 5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기반 정책 수립 및 신규 연구과제도 수행한다.
정책적으로는 ‘가지치기 유형별 활력도에 따른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신규 연구과제로는 가로수 공간관리 기술, 건강성 평가지표, 현장 적용 유지·관리 체계 등이 담긴 ‘가로수 통합관리 지침마련을 위한 관리 기준·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가로수 협의회’ 운영 ▲가로수 재해예방·관리 시스템 운영 ▲선제적 가로수 홍보로 긍정적 이미지 확산 등의 세부추진과제를 수행한다.
- 글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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