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이 2023년도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최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점과제로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우선, 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00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2030년까지 11.4조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해 10만 톤(0.3%)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또한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또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더불어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또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20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022년 10월 시행해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해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더불어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끝으로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18일 온·오프라인(코엑스 아셈볼룸)으로 ‘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스마트한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 안전한 미래, 풍요로운 미래라는 카테고리 아래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해 목재산업, 단기소득임산물산업, 산림서비스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