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300 규칙'이란 각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최소 3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고, 도시 나무 그늘 도시면적의 30% 이상, 최단 공공 녹지공간은 300m 이내를 말한다. /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도시 내 녹지관리를 위해 최단 공공 녹지공간은 300m 이내에 위치하고, 도시의 나무 그늘이 유지되도록 가지치기 시 수목 부분의 25% 넘지 않도록 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나 외래종을 심는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담당해 상호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연구와 해외 도심수목관리 정책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개선안을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도시녹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에 대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원칙은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도록 식물종 선정 시 10-20-30원칙을 적용하고, 도시나무 그늘(UTC, Urban Tree Canopy)이 확대되도록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녹피율과 연계해 도시녹지량을 3-30-300 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10-20-30원칙이란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를 말한다. 3-30-300 규칙은 각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3그루 나무를 볼 수 있고, 도시나무 그늘이 도시면적의 30% 이상, 최단 공공 녹지공간은 300m 이내에 위치를 말한다.

또한,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하고, 곤충 등 생물종을 유입하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교목의 단순식재보다는 환경·생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권고했다.

다만, 플라타너스 등 자생종은 아니나 이미 서식 중인 수목과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나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식재 식물 선정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과 현장적용 권장 자생식물종 목록 100종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토지이용유형과 식재주변환경을 검토해 식재식물이 선정됐다면, 앞으로는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을 추가로 고려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식물을 도출하도록 제안했다.

식재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식재 구덩이는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수목 뿌리 손상과 토양 다짐을 막기 위해 일정구획을 설정해 특정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가지치기는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모든 현장에서 똑같이 적용하긴 어렵지만 환경부 소관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부터 시범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도 앞으로 자생종 보급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더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서,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22년 말에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5점 척도), ▲공원의 운동 기회 제공 기능(문화, 3.41) ▲도시녹지 및 수변공간의 운동 기회 제공 기능(문화, 3.37) ▲도시녹지 및 수변공간의 여가활동 장소 제공 기능(문화, 3.26) 등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거주지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장소로 ‘공원’과 ‘산림’을 꼽았다. 이어 하천·습지 등 수공간, 바다, 초지, 경작지 등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