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후파국 초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당장 폐기하고 재수립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시민단체는 기후파국을 초래하는 계획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산림청은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본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았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산림부문 기여

산림부문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91백만톤CO2 중 11%인 32백만톤CO2을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기준 약 4,640억원 투자 감축 효과와 같으며, 국내 누적 등록된 자동차 전체가 연간 배출하는 CO2의 104%를 흡수하는 양과 동일하다. 산림 부문은 아래의 세 가지 감축 부문에 기여한다.

흡수원 부문에서는 총 기여량 26.7백만톤CO2의 약 95.5%인 25.5백만톤CO2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으로는 숲가꾸기, 목재수확 등 산림순환경영, 신규/재조림, 식생복원, 목재제품 이용이 해당된다.

전환 부문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재생에너지 이용을 통해 1.5백만톤CO2을, 국제감축 부문에서는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을 통해 5백만톤CO2을 추가로 기여할 수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정책방향

첫째,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로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증진한다.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임도 등 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한다. 아울러, 도시숲, 산림복원 등 신규 흡수원을 확충한다.

둘째,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저장량을 확대한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목재를 장기간 이용 가능한 용도로 우선 이용하고, 산림에 방치되는 미이용 부산물은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셋째,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한다. 이상기후로 대형화·빈번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등 ICT 기술을 접목하고,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임도 등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넷째, 개도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억제하여 국제감축량을 확보한다.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산림탄소 배출 감축사업 추진을 확대하고, 관련 법률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는 관련 연구개발(RD)과 검증체계(MRV)를 강화해 산림부문 탄소흡수량 산정을 고도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내 반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감축 수단으로, 경제림 중심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생태적·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을 보전·복원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기후파국 초래, 당장 폐기”

한편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기후파국 초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당장 폐기하고 재수립하라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본계획의 내용적 문제점은 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임에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잔여 탄소 예산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이 정부 임기 내에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부정의한 계획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하향해 줌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했다”라며 “핵 산업계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어 수명 만료된 핵 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달라지는 미래 모습 / 산림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