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국·공유지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해야”
지방 위급상황 대응 미흡, 골든타임 불가 지역 다수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4-26
지역별 위험-대응분석 결과 / 국토연구원 제공
수도권과 지방의 위급상황 대응 격차가 크고 사실상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곳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은 안전한 사회 혹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 가지 위급상황 재난·사고, 강력범죄, 응급질환과 관련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의미한다.
원래 119·112출동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이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해 적절히 조치하기까지는 하나의 연속된 흐름 혹은 단계로 연결돼 있다.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상의 과정이 반드시 골든타임 내에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 국토연의 설명이다. 119･112출동까지 5분, 병원이송까지 15분이 골든타임이다.
국토연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구형수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4호에서 ‘축소도시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전략’을 통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에 대한 충족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위급상황 대응수준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도시축소 현상이 심각하거나, 도시구조가 외곽으로 확산된 형태일수록 위험수준에 비해 대응수준이 미흡한 중점투자지역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후 중점투자지역 중에서 축소도시 한 곳을 대상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장래 인구변화를 고려하면 수요가 불충분한 시설도 많으며, 이들의 최적입지조합도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향후 축소도시에서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조성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전국 단위의 위험-대응분석과 지역 단위의 도시대응력 분석 제도를 도입해 공간 위계별로 위급상황 대응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장래 인구변화를 고려해 시설별 물량을 산정한 후, 생활권계획에서 시설의 최적입지조합을 결정하는 이원적 계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설별 공급주체에 따라 개발 및 재원조달 방식(위탁개발 및 민간투자)을 다각화하고,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을 조성(복합개발)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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