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초광역권 로드맵 제시
국토연, 국토정책Brief 제921호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6-22
생활권 변화양상(2005~2019) / 국토연구원 제공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초광역권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일 국토정책Brief 제921호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전문가 조사와 해외사례 시사점 검토를 통해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과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안했다.
초광역권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광역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도형’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재원’을 조성하여 ‘효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해외의 초광역권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세계화로 인한 도시지역 간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독일 전역에 7개 유럽대도시권, 2005년에는 4개의 대도시권을 지정하여 현재 총 11개 유럽대도시권 육성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구 40만 명 이상의 코뮌 연합으로 대도시공동체가 메트로폴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현재까지 프랑스 내 22개 메트로폴을 설립했다.
영국은 레벨링업(Leveling Up) 계획을 통해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ies: CA) 등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경현 연구위원은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로 ▲초광역권 육성방향의 재정립 ▲다중심 초광역권 구조로의 전환 ▲초광역권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1단계 재정비단계에서 초광역권 공간구조 제시 및 권역별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2단계 강화단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초광역 협력제도 안정화, 3단계 유연화단계에서 권역 및 추진주체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또한 초광역권 범위 및 구성 지자체의 구체화, 초광역권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의무 강화를 통한 초광역권의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는 것이 박 위원의 설명이다.
다중심 초광역권 구조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중심 거점도시 육성, 생활권별 기능 및 역할 강화를 통한 다중심 지역체계의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광역교통권역 유형 및 단계를 초광역권으로 확대, 초광역권 교통망과 국가기간교통망의 연계 강화를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평적·수직적 협력체계 강화, 협력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본규칙 상호 공유를 통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 이는 ▲전문가 집단 참여 확대, 상설 협의회 운영(모니터링 및 평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범위 구체화, 광역사무의 범위 선정(초광역 협력사무 선정) ▲분권협약 절차 및 추진체계 확립(분권협약 제도화)으로 세분화된다.
이외 ▲초광역권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정비, 광역도시계획 연계를 통한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 계정 신설, 시도 자체 재원 마련 등 초광역권 재정지원 확대 ▲부처 통합형 초광역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