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오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원 규모를 투자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성장 新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기업들의 성장 성공모델 창출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재난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전 사회적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 4월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등 유래를 찾기 힘든 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탄소중립이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기후테크 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분야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혁신적인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고,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에서도 앞서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각 안건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테크산업 육성전략

정부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R&D·투자 확대,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및 성장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수출규모 100조 달성,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 규모를 투자해 기후테크 분야 성장 성공모델로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한다. 우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전문펀드 및 초격차 펀드를 신설해 4,000억원 이상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임팩트 투자 등 기업 ESG 활동과 연계한 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후테크 산업 인증 및 K-택소노미 연계인증을 통해 약 135조원 규모의 민간 5대 금융그룹의 투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과정을 연계한 1조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R&D 신설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혁신조달 연계, 규제혁신 등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해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규모 100조 달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 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증표준 및 지침을 고도화하고,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와 감축실적 검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기후변화 상황 및 기후위험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고해상도(1km) 및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와 폭염, 한파, 가뭄 등 10개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지도를 제작하고, 기후적응정보와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통합 제공하는 기후적응 종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기후재난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고도화해 재난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보 시간을 단축(3시간 전→6시간 전)하고,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단기(3일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7일전), 장기(1개월전)까지 제공한다.

미래 기후변화위험도를 고려한 재난대응 및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난 제3차 적응대책 이행기간 중 기후변화위험을 고려해 하수도‧항만‧어항 분야 설계기준을 강화했으며, 향후 대심도 빗물 터널(강남‧광화문) 및 지하방수로(도림천), 방파제 정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또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폭우‧폭염 등)을 고려해 하천‧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기본계획 2023년 이행점검 계획

올해 기본계획 이행점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연간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부문별로 실질적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행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 9개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총 100여개 지표를 설정한다.

특히, 청년·미래세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행점검에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을 높인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은 이행의 적절성 검토, 정책제언, 우수사례 선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는 탄녹위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점검 결과 확인된 지연·미흡 과제, 개선 필요사항 등은 소관 부처가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는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향후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산정 및 감축 수단 보완 논의 시 활용하고 필요시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