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의 16.7% 도시지역···공원·녹지시설 꾸준한 증가세
국토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7-19
2022년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현황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2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2년 도시계획 현황통계의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용도지역 현황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6,232㎢로, 도시지역 17,792㎢(16.7%), 관리지역 27,304㎢(25.7%), 농림지역 4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2%), 미지정지역 21㎢(0.02%)으로 구분돼 있다.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5㎢ 증가했고. 도시지역이 5㎢, 농림지역이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0㎢ 증가했으며, 관리지역은 55㎢ 감소했다.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12,581㎢(70.7%), 주거지역은 2,753㎢(15.5%), 공업지역 1,253㎢(7.0%), 상업지역 343㎢(1.9%), 미세분지역 862㎢(4.8%)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녹지지역, 미세분지역이 각각 12㎢, 9㎢ 감소했으며, 주거지역이 13㎢, 상업지역이 1㎢, 공업지역이 12㎢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125.9㎢(0.1%↑) 증가했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각각 198.4㎢(1.1%↑), 210.3㎢(0.8%↑) 증가, 농림지역은 158.7㎢(0.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45.6㎢(1.2%↓), 감소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73.6㎢(6.7%↑), 상업지역 18.4㎢(5.7%↑), 공업지역 130.7㎢(11.6%↑) 증가, 녹지지역은 102㎢(0.8%↓) 감소했다. 특히, 공업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용도지역 변동추이 /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22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총 7,093.6㎢로 집계됐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 있다.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이 2,268.8㎢(32%), 하천, 유수지 등의 방재시설이 2,213.7㎢(31.2%),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 1,181.8㎢(16.7%) 순이다.
’22년 주요 도시·군계획시설 면적현황 / 국토교통부 제공
’22년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시설 면적은 478.4㎢로, 도로(151.7㎢)와 공원(107.9㎢)의 비중이 높다.
전년대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전년 7,032.3㎢ 대비 61.4㎢ 증가했다. 하천(57.4㎢↑), 전기공급설비(9.7㎢↑), 도로(5.6㎢↑) 순으로 증가, 공원(18.4㎢↓), 수도공급설비(5.5㎢↓), 체육시설(2.3㎢↓) 순으로 감소했다.
미집행면적은 전년 589.5㎢ 대비 18.8% 감소, ’19년~’20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미집행시설 면적 변동 추이 / 국토교통부 제공
1인당 공원시설 조성면적 현황 / 국토교통부 제공
‘13~’22년간 도로시설이 235,514개에서 240,421개로 가장 많이 증가, 그 다음 녹지시설이 18,211개에서 23,053개로 26.6% 증가했다.
공원 조성면적은 ’13년 403.9㎢에서 ’22년 582.6㎢로 44.3% 증가,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13년 7.9㎡에서 ’18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9㎡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어 ’22년 11.3㎡로 43.4% 증가했다.
’22년 기준으로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세종이 57.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4.7㎡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행위허가 현황
‘22년 개발행위허가는 총 243,605건으로 ’21년 275,211건 대비 11.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37,615건(1,493㎢, 56.5%), 토지형질변경이 64,710건(122㎢, 26.6%), 토지분할이 27,190건(353㎢, 11.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5,750건(26.9%)으로 최다 건수, 경상북도가 476.4㎢(23.7%)로 최대 면적이다.
’22년 개발행위허가 건수 243,605건은 전년 대비 11.5%(31,606건↓) 감소, 개발행위 면적으로는 2,010㎢로 9.9% (220㎢↓)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거래 및 건축행위 감소 영향으로 추정된다.
개발행위허가 현황 / 국토교통부 제공
용도지역별 인구 현황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4만 명, 그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9만 명(91.9%),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14만 명(8.1%)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서울(100%), 부산(100%), 광주(100%) 등 대부분의 광역시가 높고, 전남(73.4%), 충남(74.6%), 경북 (78.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인구는 전년 5,164만 명 대비 20만 명 감소(0.38%↓)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10.8만명 감소(0.2%↓)했고,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2만명 감소(2.1%↓)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1960년 39.7%, 1970년 53.7%, 1980년 75.1%, 2005년 90%를 넘긴 후 17년간 2%p 증가에 그쳤다.
지역별 도시지역 인구비율 현황 /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비도시지역 인구 변동추이 /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 국토교통부 제공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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