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세부 내용

조치사항

□ 수용응답형(DRT)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추가

ㅇ (현황) 여객자동차법은 DRT가 운행 가능한 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DRT를 도입·운영하는데 일부 한계

* ①농어촌 지역을 기종점으로 하거나 ②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개선)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23.10월 이후에는 DRT 도입가능 지역이 확대되어 지자체에서 보다 다양한 D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1) 법 개정(’23.4 완료) : (현행) 농어촌, 대중교통 부족지역 → (개정) 농어촌, 교통불편 지역*, 규제특례 실증 지역

*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의 교통 불편 사례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중)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신도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심야시간대,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 지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3.10)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개선

ㅇ (현황) 부동산종합증명서 상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만 모두 표시하고 있으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소유자가 사망하여 유족들이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토지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가 필요

ㅇ (개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4.上)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과태료 개선

ㅇ (현황)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하는 경우 유형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ㅇ (개선)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500만원~250만원으로 차등 부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23.9)

□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

ㅇ (현황)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일부 예치 첫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모집주체의 설명으로 가입하게 되나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 필요

ㅇ (개선)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전액 예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선

「주택법」 개정(‘24.12)

□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 종료 시 입주자 불리 조건 적용 제외

ㅇ (현황) 특화형 임대주택* 운영기관 사업 종료 시 기존 입주자의 계약 관계 승계에 대한 내용 부존재

*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기업 등이 낮은 임대료, 특색있는 운영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운영하는 임대주택

ㅇ (개선) 공공주택사업자가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 운영기관과의 계약 해제 시 기존 입주자에 대한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하거나 다른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양수하도록 하는 신규조항 신설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3.8)

□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시 일부 공사 허용

ㅇ (현황)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완료 전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규정**

* 굴착깊이 10m 이상 또는 터널 시설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 법정 재협의 기간은 50일 이내(공휴일 제외, 보완기간 포함)로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

ㅇ (개선) 재협의와 관련 없는 부위 또는 공종에 대하여는 재협의 기간에도 공사를 허용

「지하안전법」 개정안 발의 (‘23.下)

□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지연 과태료 차등 부과

ㅇ (현황)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 등록하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 내 수출을 하지 못한 경우 재등록하거나 폐기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수출이행여부 신고 또는 재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수출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

ㅇ (개선) 신고 지연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개정

(‘24.上)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행위신고 절차 간소화

ㅇ (현황) 건축 필지(筆地)가 철도보호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실제 공사행위가 보호지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에서 30m 이내

- 이 경우,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운영자의 검토를 거쳐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절차에 상당기일이 소요

ㅇ (개선) 안정성, 이격거리 등 철도통행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의 검토절차 등을 생략하여 행위신고 절차 간소화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