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권한에 관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할 재정립 필요
GH, 개발권한 지방이양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10-18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세금융신문과 공동 주관으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이상 더불어민주당)·양정숙(무소속) 의원실 역시 함께 주최했는데,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발 필요성의 공감 속에 준비됐다.
이날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과 같은 도시개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미매각 위험을 떠안으면서 신도시 자족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GH 송두한 도시주택연구소장은 ‘개발권한 지방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최근 주택공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점적 편중이 가중되는데다 개발사업 이익도 대부분 중앙에 귀속돼 지역주민에 돌아가는 이익은 미미한 편”이라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권한의 광역자치단체로의 전면 이관 △LH의 독점적인 사업구조의 지방공사 이관 △개발이익 지역환원을 위해 지방공사 사업참여 지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개발 관련 국토분야 12개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로 우선 이양하는 등 지역 자치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추진되는 사업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화 시대를 위해서도, 지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도 개발권한을 온전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이번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밝혔다.
김세용 GH 사장 역시“지역 개발에 있어 지역별 특성의 반영과 해당 지역의 다양한 요구 수렴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이 지역 내에 환원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계획고권 확보가 절실하다”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 권한에 관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용창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김우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구기동 교수(신구대학교),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전규열 대표(공감신문)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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