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국·공유 건물의 노후도, (우) 국·공유 혼재재산 유형 / 국토연구원 제공 

최근 인구 감소, 지방재정 악화, 지방분권 강화 등에 따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유휴화, 미·저이용시설 증대, 공공시설과 인프라 노후화, 신규 공급의 어려움, 국·공유 혼재재산 갈등 등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4호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체계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소영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저성장시대에 대응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해 전체 공유재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인구감소시대에 공공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일본 총무성에서 ‘공공시설 등의 종합관리계획 책정지침’을 발표했다.

개별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내용보다는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등 인프라와 같은 재산유형별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강조했다. 또 인구 및 재정 동향 및 서비스 수요 등 여건을 진단하고, 공공시설 등의 건설 연도, 이용 상황, 유지 관리· 갱신 상황 및 비용추계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평가와 피드백을 받았다.

더불어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소 지역과의 합병을 고려하는 등 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 인접하는 시구정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유재산 거버넌스를 권장했다.

공유재산 여건 변화와 주요 이슈 / 국토연구원 제공 

박소영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저성장시대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제시했다.

첫째, 재산총괄관이 5년을 단위로 중장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공유재산 전략계획’과 실국 단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해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전망, 차년도 계획을 담는 ‘공유재산 운영계획’ 체계를 도입한다.

둘째,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방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 재산관리관 및 정부 간 재산관계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 계획수립 절차를 개선한다.

셋째, 노후재산의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활용을 강화한다.

넷째, 자료의 수집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량화하고, 실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평가결과에 근거해 개정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지난 10월, 국토연구원은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실행 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상향식 특구제도 개편‧운용, 지역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