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은계호수공원 저수지 내 분수 시설 리뉴얼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분수의 독자적 연출기법 및 형태가 지식재산권자의 동의없이 변경되었는 것이다.

은계호수공원 음악분수 조성사업 제안요청서 내 기존 분수대 / 경기 시흥시

시흥시 공원과에서 배포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기존 부유식 분수대의 외관 디자인 조형물을 변형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음악분수대로 연계 및 연출이 가능한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기존 분수대와 연계할 경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하자 발생 시 대처 및 책임구분 방안 제시“가 명시되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기존 분수는 2020년 LH 공사에서 자재공법 심의를 통해 디자인과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A사가 시공한 작품이다. 더하여 지난 8월에는 세계적 권위가 있는 미국의 디자인협회에서 주관하는 IDEA awards를 수상한 작품으로 원형에서 태극문양으로 형태가 변형되는 독특한 분수이다. 

기존 분수 

하지만, 시흥시는 지역 주민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 및 문화행사 유치로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고, 음악분수 공연으로 야간 명소화 및 관광객 유입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를 리뉴얼하는 은계호수공원 음악분수 조성사업을 발주하였다. 

현재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분수의 독자적 연출기법과 형태가 변경되어 기존 분수의 의도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즉, A사가 설치한 분수의 한 변형 형태인 태극문양의 모양을 확대한 형태의 모방이 이루어졌으며, 형태의 변형을 통해 외형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한 기존 분수의 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한편, A사는 시흥시의 대처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국민권위원회에 제보한 상태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홍익대 미대 학장을 역임한 최병훈 작가는 세계적 문화의 선도자로서 K-culture의 위상에 먹칠하는 천인공로할 문제”라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