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안)’ 5대 목표 선정 및 기대효과

산림청은 지난 5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우암홀에서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년 마다 수립하는 산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18년 제6차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화·대형화되고,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는 등 산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미래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 변경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을 조화롭게 반영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목표 및 10대 전략도 선정했다.

이날 공청회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다.

발표에 나선 산림청은 5대 목표를 제시하며, 2037년의 산림과 국민에게 주어지는 기대효과로 첫째,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건강한 산림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여율이 6%에서 1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 '내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으로 산림재난 피해가 절반, 인명피해 ZERO를 기대한다. 셋째, 산림산업 성장으로 돈이 되는 산림으로 산림산업매출액이 161조 원에서 210조 원으로 증가한다. 넷째, 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률이 43%에서 70%로 늘어난다. 다섯째, 양지협력 대상국이 39개국에서 53개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K-산림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했다.

10대 추진전략으로는 첫 번째 한국형 산림자원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 두 번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세 번째 산림재난 대응력 고동화로 국가안보확보, 네 번째 미래형 산림산업으로 국가성장동력력 창출, 다섯 번째 임업인 경영지원 및 소득향상, 여섯 번째 전국민‧산림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일곱 번째 산촌부터 도시까지 숲속에서 사는 삶 실현, 여덟 번째 국제산림협력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아홉 번째 첨단과학기술 기반 산림관리체계 혁신, 열 번째 산림정책 이행력 강화 등을 선정했다.

이번 추진전략으로 숲길 확대와 등산, 산림레포츠 산업화로 국가숲길 지정이 확대되고, 전국 숲길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전국민‧산림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제고).

특히 ‘산촌부터 도시까지 숲속에서 사는 삶 실현’을 통해 도시민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한 도시숲 확충으로 생활트렌드를 반영한 도시숲 조성 및 도시녹지 연결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생활 속 정원문화 정착 및 정원산업 육성으로 공공‧민간 정원 시너지 효과 창출로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소재‧용품산업 집중 육성 등으로 정원 산업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원치유 등 생활 속 국민체감 정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한국정원의 성장으로 국가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산림의 다양한 기능 제고를 위한 국유림 확대와 집단화, 국유림 명품숲 랜드마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유림 활용제도 내실화로 지역주민 소득향상 등이 기대된다.

(시계방향) 우수영 한국산림과학회 회장,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석구 충남대학교 교수, 연평식 충북대학교 교수.

이어진 지정토론은 우수영 한국산림과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우수영 회장은 “산림기본계획은 1973년부터 시작, 지난해 50주년을 거쳤다. 이제 50년을 맞이해서 짧게는 2037년까지, 길게는 앞으로 100년 정도 대한민국의 살림 분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대논의 자리가 마련됐다”라며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은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구자춘 연구위원은 “계획 변경 사유와 그 상당성이 충분히 설명됐으면 좋겠다. 2017년 계획을 세웠을 때 중점 검토했던 대내 환경 변화가 이 시점에 얼마나 변했는지 알려줬으면 한다”라며 “오늘 논의하는 변경계획에 의의가 잘 보이려면 이전 계획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목표를 변경했을 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온실가스감축목표 기여율을 2037년에 15%로 목표를 제시해 주었는데, 그전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으로는 15% 달성이 힘들지만 변경 후 15% 달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어필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연평식 충북대학교 교수는 “산림에 대한 심리적‧물리적인 접근성이 개선됐으면 한다. 산림복지 경우 인프라 균형 발전이 있어야 한다. 인구소멸로 도시화가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도시에 모든 산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수요가 비균형적으로 발달하더라고 공급이 지역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이 모일 것이고 사라져가는 산촌도 복지 서비스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림치유를 비롯해 많은 것들이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진입하려 했지만 제도권에 들어가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건복지 시각에서 보는 언어로 우리는 계속 두드려야 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림복지라는 서비스가 발전하려고 결국은 공급이 필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충남대학교 교수는 “지자체가 산림기본계획을 인지해야 한다. 목재 생산은 이용의 시작이고 산림에서의 마지막 단계이다. 공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문과 산업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산은 이미 70년대에 치상 녹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산이다. 우리는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의 산을 가지고 치유, 복지, 경제 그리고 생태 복원까지도 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특성화되는 지역이 필요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책이 분리돼 있지만 어특성화에 맞춰서 산림 정책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계방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최승희 생명의 숲 사무처장, 허용훈 한국산림행정학회 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목조건축 산업 육성의 시급함을 언급했다. 그는 “목재 산업 분야에서는 국산 목재의 공급 질서를 정립해서 공장 가동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라며 “국산 목재 우선 활용도를 개발하고 고부가가치용 목재 생산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은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근본적으로 수입 목재와 국내 목재 간의 역할 분담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 또 탄소 중립의 핵심은 숲을 경영해야 된다는 점과 산림기본법에 대해서 역할을 뒷받침 해야지만 기후위기 대응이 된다”고 말했다.

허용훈 한국산림행정학회 회장은 “추진전략 중 열 번째인 ‘산림정책 이행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산림 분야 갈등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라며 강조했다.

그는 산지 관리 일원화를 언급하며 “산 관리가 너무 파편화돼 있다.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국립환경공단 등이 관여하고 있어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될 수 없다. 각 부처마다 행정 원리, 시행령이 다르다 보니 산림 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중앙 부처 간의 협력 거버넌스도 중요하고 특히 산림청과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앞으로 산림청은 산림 권한 이양에 관한 마스터플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하며, 조직의 확대나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승희 생명의 숲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란 생물 다양성 위기라며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최승희 사무처장은 “산림기본계획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산림 보호나 복원에 대한 역할이 확대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계획 목표에 보호‧보건 분야가 별도로 제시돼야 한다. 생물 다양성 증진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산림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도 너무 작다”라고 지적했다.

산림청 발표 자료의 주요 지표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그는 “자료에 산림보호 지역 비율을 12%에서 16% 그리고 oecm 지정 관리 면적을 34만ha로 제시돼 있다. 2022년부터 37년까지 약 15년 동안 보호 지역을 4% 정도 늘리겠다는 계획과 산림 면적을 생각했을 때 oecm도 34만ha는 너무 작은 수치다.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oecm는 적극적인 연구와 발굴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