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국비지원 기간동안 적절히 가동하는 반면,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기존 정책과 달리 지자체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성 및 운영의 의무화 등을 대폭 축소해 지자체의 재량 확대가 요구된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과 책임성 제고, 실행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국토정책Brief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 참여한 임상연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전담조직 인원 부족 및 역량 한계 ▲도시재생지원센터 한시적 운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수익모델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추진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광역시에 비해 광역도 기초지자체의 전담조직 평균 인원이 가장 적었으며, 대다수 설문 응답자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국비지원 종료 이후 해산이 일반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절반 이상으로 후속 대책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대부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관리계획 및 수익 모델 마련, 지속가능한 운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연구원 제공

이에 임상연 연구위원은 지역 중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을 명확화한다.

둘째,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해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 구조 조정과 조직 정비 등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를 재구축한다.

셋째,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해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전담조직 설치 및 구성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권고, 광역형 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추진, 사후관리·운영관리 조례 제·개정방안 제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