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강원도 국유림 개발을 위한 산림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강원도청에서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림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발표에 녹색연합은 즉시 ‘국토 환경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격없다’란 성명을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대통령은 강원도가 울창한 산림, 댐, 호수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대치된다는 이분법은 이미 구시대적이다. 또 지역발전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국토 환경 보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불필요한 것이라 보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절대적인 보존만이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류가 발전할 수가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 역시 국내 보전 정책의 일관성을 무시하고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연 환경 보전의 중요성은 우리에게도 당면한 과제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겠다는 각 부처의 정책 기조도, 지구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항마저 무시하는 대통령은 인류 발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계속해서, 환경부의 비상식적 결정으로 조건부 동의가 내려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환경 훼손의 우려는 더욱 커졌으며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다. 설악산 뚫리면 다 뚫린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 전 지역에 케이블카, 산악열차 등 개발 광풍이 불고 있다. 대통령은 오색 케이블카가 본격 운영되면 1,3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 밝혔지만 대부분의 케이블카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의 경제성 역시 부풀려진 사례가 드러났다. 설악산이라는 자연유산을 반짝 개발사업을 위해 훼손하는 것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가 자산의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이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 발언도 마치 대통령 말 한마디면 법과 제도의 원칙을 깨고 어디든 개발이 가능하다는 신호처럼 읽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합은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발언도 지적했다.

성명을 통해, 국유림 지정의 목적은 무시하고 개발을 가능케하겠다는 것은 역시나 법과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고백이다. 또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강원도 산림생태계를 훼손할 권한을 주고, 각종 산림규제를 완화한 강원특별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안이었는지를 다시금 드러내는 대목이다. 미래세대에까지 악영할을 끼칠 환경 규제 완화를 잇따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매우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