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라펜트ll기사입력1998-07-01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춘계학술발표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회장 한상욱)가 주관하는 춘계학술발표회가 지난 5월 22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발표회는 주로 대기오염과 관련한 측정기술 및 환경영향평가기법을 소개하는 제1주제와 자연현황 분석및 보전을 위한 응용기술을 소개하는 제2주제, 그리고 도시적 차원에서의 평가기법 제도개선과 환경지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제3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앞서 류지영 과장(환경부 환경평가과)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특별강연을 통해“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시행된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평가서의 부실작성, 평가서검토의 미흡, 협의내용의 미이행으로 인해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97년 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설립과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도입, 시도 조례에 의한 지역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영향재평가 등 실효성을 한단계 높이긴 했지만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 각종 지침의 재정 및 환경관리비용의 계산기준 등 향후 제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입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1주제 발표에서는 시화지구의 대기오염물질 확산에 관한 전산모사를 비롯, 도시형과 교외형 TCM 개발, EDMS를 이용한 대기오염 배출량, 해안지역 오염원의 대기오염도 예측평가등이 발표되었다.
제2주제에서는 공원주변 동물상과 개발에 따른 영향, 국립공원 보전지구의 지형 식생 경관자원의 분포 비교, LANDSAT TM 자료를 활용한 대청호의 평가등이, 제3주제에서는 주거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향, 환경감사의 원리와 활용, 질소산화물 배출관리에 있어서 청정연료 전환정책의 실효성,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지표 등에 대한 연구내용이 발표되었다.
특히‘덕유산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의 지형, 식생, 경관자원의 분포 비교’라는 발표를 통해“국립공원에서의 대규모 개발행위는 자연환경지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영향평가보고서는 소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이는 근본적으로 덕유산 국립공원의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의 법적 설정기준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자연공원법 본연의 취지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규석 교수(성균관대) 연구팀은 덕유산국립공원의 용도지구내 식생, 지형, 경관자원의 분포현황을 GIS를 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하였으며 국립공원의 용도지구 지정은 이같이 보다 정확한 자원조사를 근거로한 과학적 자료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군산시 공원주변의 동물상과 개발에 따른 생물학적인 영향 및 대책’에 관한 논문발표에서 김세천(전북대), 윤창호(서남대), 서홍렬(농촌진흥청) 연구팀은“전북 군산시 공원주변의 동물상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역의 식생과 종다양성이 열악해 공원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며 새로운 공원조성시 다양한 식재와 공원면적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특히 어류의 산란 및 분포장을 훼손하는 초어의 출현을 확인, 이들에 제거대책이 시급하며 황소개구리의 유입은 확인된 바 없어 이에 대한 강력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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