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립공원 논란

라펜트ll기사입력2004-03-01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되면서 공원화 구상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이 지난 1월 18일 용산 미군기지 땅 81만평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연내에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인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에서 국립공원으로 조성키로 한 것은 ‘120여년 만에 돌아온 용산기지가 민족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국립공원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용산을 국립공원으로 하겠다는 이면에는 서울시와 서울시민만의 부담이 아닌 전 국민의 부담으로 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되면 정부가 국세로 미군기지의 이전과 공원 조성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심 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조성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국립공원이란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공원을 자연상태 그대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게다가 국립공원은 세계 어디나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인당 1,6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도시공원에 대한 목소리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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