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환경복원 산업 선진화 토론회
라펜트ll기사입력2007-07-01
지난 6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나라당 노동위원회와 배일도 의원실 주최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복원 산업 선진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부는 주제발표로 남상준 대표(현우그린(주))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실태와 그 문제점’, 이재석 의장(강남 서초 환경운동연합)이 ‘NGO에서 바라보는 환경복원산업’, 구본학 교수(상명대환경조경학과)가 ‘일본의 자연환경보전사업 사례와 자연재생법 운용실태’, 조희송 서기관(환경부 자연정책과)이 ‘자연환경복원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1부의 순서가 끝나고 토론회로 넘어 가기 전에 배일도 국회의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2부에는 김귀곤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박현국 노무사(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정책본부장), 홍태식 대표(청산조경), 심상렬 교수(청주대 조경학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와 환경보전법 개정안 또는 제정법에 관해 실천에 옮기는 법과 실행방안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의자인 박현국 노무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이 따라 올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규제완화, 환경분야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두번째 발의자인 홍태식 대표는 개정안 검토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태복원포럼은 그대로이나, 생태복원법이 새로 생기면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세번째 발의자인 심상렬 교수는 국토개발과 보존, 지속가능한 행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을 신설하여 환경부에서 자금을 모아 제대호 환경복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추가로 현재 복원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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