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광장사용 신고제로의 변경은 허가제로 되어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리체계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의회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포 등 조치결과를 지켜본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송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