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및 건설산업활성화 지원대책 시급
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서 건의▲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가 개최한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에는 시의회 건설위원회 의원과 건협 서울시회 회장단(오른쪽에서 네번째 최삼규 회장), 건설산업 연구원 권오현 박사 등 23인이 참석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삼규) 회장단은 18일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가 개최한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열악한 여건 등 지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체의 경영위기가 심화되는데다, 과도한 역내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해 서울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점을 감안,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역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의원과 건협 서울시회 회장단, 건설산업 연구원 권오현 박사 등 23인이 참석했다.
건협 서울시회 회장단은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체 간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인 만큼 시 건설예산 확대, 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대상공사 상향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역내 과도한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도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 재건축 허용 연수를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합리한 발주 관행, 하도급 및 공동도급 관련 성과에 치중한 지자체의 경직적 지침 운용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실적제한 등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관행도 지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협 서울시회 회장단은 지난 7월 제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가 중심이 돼 시 및 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업계도 지속적인 자기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투명한 거래질서 정착과 상생협력,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 타 산업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강감창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의견을 정례적으로 수렴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산업과 지역경제’를 주제로 건설산업연구원 권오현 연구위원의 건설산업 현황설명이 이어졌다.
권 연구위원은 "서울지역은 장기간 인프라 투자에 소홀한 결과, 지난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에 무방비 상태였다"며 "서울 중소건설업체는 타지역에 비해 수주규모 축소와 낮은 수익률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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