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조명은 도시의 미관향상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부산, 목포 등 몇몇 지역은 경관조명의 목적과 설치 후 결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에너지 낭비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경희대 김정태 교수(경희대 지속가능건강건축연구센터장)는 지난 12일(금) 나경원 의원, 박영아 의원, 이정선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조명: 문화와 공해의 두 얼굴'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정태 교수는 "도시계획가와 건축가, 그리고 조명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해 경관과 조화로운 조명이 설치관리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안시의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각급 지자체의 조명철학의 부재로, 특색없는 건축물 조명, 무분별한 밝기의 거리간판이 양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김 교수는 산이나 강과 같이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까지 경관조명이 설치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각 도시의 아이덴티티의 부재와 자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연유한다고 역설했다.

▲빛공해 저감사례_Monte Patria , Chile(2008)

이에 덧붙여 동아사이언스의 강석기 기자는 "과도한 인공조명은 에너지(환경)와 건강,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 측면에서 지나친 야간조명은 결국 전기(에너지)의 낭비이고 이는 이산화탄소 발생 증가를 비롯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뿐만아니라 실내외의 과도한 인공조명은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유방암의 발병확률을 높인다. 최근에는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비만이 될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전하며 과도한 인공조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빛공해 시민의식 조사'를 통해 시민들 역시 과도한 인공조명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서치 조사에서 "시민의 65%가 빛 공해를 규제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과도한 조명 때문에 가장 크게 느끼는 시민들의 불편함으로는 '지나치게 눈부시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것(44.6%)'으로 나타나 도시 및 경관계획부터 체계적인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이 설정과 제도적 접근의 당위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인공조명 관리제도 마련시 우선 관리 사항

한편 이번 '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토론회'는 2009년 9월 박영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빛공해방지법안'이 2010년 9월 7일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법안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박영아 의원은 "관련법안은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구역별 빛 방출 허용기준을 정한 조명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동시에 생태계 피해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미국의 애리조나 주, 코네티컷 주, 미시건 주 등에서는 일반 법령으로 과도한 인공조명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호주에서도 빛공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인공조명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법안 제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사진:(사)자원순환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