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감독 강화, 하도급 심사대상 범위 확대 등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규제일몰적용을 제외하고, 재하도급 허용 비율(20%)도 삭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문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및 직할시공제 확대 등 회원사 수주 경쟁력 강화 등을 꾀한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공사 및 지방공사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가공사의 적용 대상 확대, 국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 건의, 지방공사의 발주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 간담회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등이다.

직할시공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저가낙찰, 덤핑입찰 등 제도적용 문제점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무한 최저가 낙찰방지를 위한 공제조합 보증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지방공기업 등 주택사업자 직할시공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 외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산재은폐 대책 수립 ▷건설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체계 기틀마련 ▷원·하도급자간 동반성장·상생협력 의식 강화 및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 불법·불공정행위 근절 추진 ▷저탄소 녹색건설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 마련 ▷전문건설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추진 등이 주요 중점사항이다.

출처 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