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청회, 11일 개최
최재성 의원 주최, 놀이시설 안전검사 전국 34%에 그쳐한국건설신문ll기사입력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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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소방재난 본부, 서울시 교육청, 유치원·아파트 연합회 등 놀이시설 관리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내년 1월까지 모든 놀이시설의 안전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검사는 4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 |
만 현재까지 진행률은 34% 정도 수준이다. 그 이유는 설치검사비용 때문이다. 놀이시설 1곳당 평균 검사비용은 2천~3천만원 정도 든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 보육시설 및 비영리 법인 놀이시설 등에서는 설치검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많은 놀이시설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애당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 만든 취지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 최재성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출처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