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적됐던 턴키설계심의 로비를 차단키 위해 기관별로 운영되던 설계심의위원회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발주처별가 낙찰자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키로 했다.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8일, 턴키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한 공청회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주제발표로는 건기연의 이교선 박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토론자로는 이용욱 국토부 기술기준과장, 김재신 기재부 계약제도과장, 권오정 인천시 건설심사과장, 김근성 건협 기술환경실장, 송형진 한건협 정책팀장, 이복남 건산연 연구위원, 조태현 LH공사 심사평가처장, 한경전 수공 기술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턴키설계심의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심사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펼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심사위원 수를 1천300명으로 줄여 집중관리 해왔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한 실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재돼있는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를 통합해 사업별 설계심의 때 통합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즉 심사위원을 공개하고 숫자도 줄여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발주처별로 결정되고 있는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중앙심의위원회로 이관해 이전까지 지적됐던 자의적 해석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숫자를 줄이고 공개함으로써 턴키로비가 어느정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전까지 강도 높은 대책이 다수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비가 횡횡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제도개선이 성공할지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출처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