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목) 주요 결과

1. 본회의
10월 30일 본회의에서는 사무국의 법적 지위 변경과 다음 총회까지 재정․예산 문제가 논의되어 당사국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더불어, 람사르 전략계획에 대한 결의문 초안이 논의되는 등 이번 총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들이 다루어졌다.
 
본회의는 오는 겨울 개봉 예정인 디즈니의 신작 자연 다큐멘터리 “The Crimson Wing" 예고편 상영과 함께 시작되었다.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에서 플라밍고의 생태를 주제로 촬영된 디즈니 영상물 상영에 이어 탄자니아 환경부 장관은 자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다.

사무국의 법적 지위 변경에 대한 문제는 지난 총회에서부터 뚜렷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어제 본회의에서 에콰도르가 COP10 이후 동 의제에 대한 특별 작업반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효과적 논의를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무국의 법적지위 변경 논의의 대안으로 1) IUCN 관리 하에서 획기적 개선, 2) 독립적 국제기구화, 3) UN 산하기구로 이동하는 안이 논의되어 왔음

2009-2014 전략계획에 대하여 여러 당사국은 전략계획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전략계획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우리나라 Korea Wetland (NGO) 대표 한동욱 소장은 전략계획에 NGO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정보교류 및 람사르 협약 참여 증대를 위한 세계습지 NGO 네트워크 구성 계획을 밝혔다.

상임위 재정소그룹 의장은 람사르 협약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재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관리 방식이 꾸준히 개선되어왔다고 자부하면서, 이번 총회에 상정된 네 가지 예산안별 당사국 부담금 증가 효과를 설명하였다.
재정소그룹 의장 보고에 대하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4%증액안을 지지하였으며,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예산안 증액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사무국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안 증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 지역 회의
두 번째 지역회의(의장: 중국)가 오후 4시부터 개최되어 재정 및 예산 문제, 법적 지위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정 및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을 제외한 파키스탄, 베트남 등 대부분의 지역 당사국이 4% 증액안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으며, 태국은 11% 증액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여 주목을 받았다.

네팔과 인도가 사무국의 법적 지위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의장은 동 의제 논의를 위해 구성될 Contact Group 참여를 독려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논 습지 결의안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세계습지NGO대회가 동 결의안을 지지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지지를 요청한 바, 이라크는 자국이 300,000ha의 논을 보유하고 있고, 논 습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논 습지 결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자료제공_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