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미천 구하도 복원(출처:환경부)

15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예정이었던, ‘지류살리기 사업’이 당초계획과 달리 ‘보류’되었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과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의 의견 청취 및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될 내용은 그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수질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류개선 기본구상에 관한 사안이었다.

사업보고가 급격히 선회하게 된 데에는 아직 정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예산문제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불거지게 되면서 쟁점화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자유선진당은 성명에서“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4대강 지류·지천사업은 국토해양부 6조원, 환경부 10조원, 농식품부 3조원 등 약 20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모된다”고 예산규모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초 환경부는  “이번 사업의 재원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중기계획에 입각하여 계획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재원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논평 등을 통해 ‘토목중심’의 하천공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자연형 하천복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무리하게 제방을 설치하고 하상을 평탄화 하는 등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하는 것은 반대라고 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국토부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지방하천정비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을 1조200억원으로 책정했고, 이 중 생태하천조성사업에 2천 723억 원이 들것이라고 밝혔었다. 전체 사업비 중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채 30%도 투입되지 않은 것이다.

‘가장 자연적이거나 자연적인 경관의 범주에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경관, 인공물이 있더라도 전통적이거나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경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경관이 일반인에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하였다.(이영경 2004)’

앞선 연구결과처럼 시민들의 요구는 자연형 하천을 향하고 있다. 더욱이 본류와 다르게 지류는 도시 내의 자연환경으로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자연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조경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임승빈 서울대 교수는 국토부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을 ‘그린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밝히기도 하였다.

“녹지량을 늘리는 것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뿐 아니라 경관미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아름다운 하천경관을 만드는 첫걸음은 대규모 식재를 통한 녹지량의 증대이다. (중략) 최근에 국토 및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즉 그린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와 조화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여타의 도시인프라 및 시설물을 배치시키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개발에 앞서 그린인프라 계획이 선행되는 추세이다. 더 이상 강변이 오염,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고 생태적 건강성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니기 위해서는 주요 산과 강을 연결하는 국토 그린인프라 구축계획을 세우고 실천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