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7월 8일(금) 오후 2시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수립”을 주제로 한 전국순회 심포지엄이 4번째로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5월 31일 부산을 시작으로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 전국순회 심포지엄은 대구와 광주를 거쳐 대전에서 4회째를 맞이했다. 앞으로는 인천, 경기, 서울 개최를 남겨두고 있다.

박상덕 대전시 행정부시장


심현영 대전시의회 부의장


양홍모(사)한국조경학회 회장.JPG

배재대 이시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양홍모 한국조경학회 회장(전남대 교수)은 “2010년 기준 80%정도의 공원부지가 매입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 55조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사회 및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아니라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2012년 총선에서 녹색 인프라가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박상덕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시기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해야하는 지금 대전은 배후도시로서의 위치를 다할 것” 이라고 말하며, “살기좋은 도시, 친환경적 도시육성을 위한 녹색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심현영 대전시의회 부의장 또한 “시민들을 쾌적한 삶을 위해 또 미래를 위해 녹색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하며, 회색인프라에 비해 적은 투자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원 일몰제 2020년 시행, 녹색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심포지움의 개최로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전충청의 도시공원 현황과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의 비전'에

대해 이형복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형복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김승환 교수(동아대학교 조경학과)
 

이형복 연구위원은 일본의 임대차 공원제도 도입, 세금의 적극적 활용, 정부 보조금 제도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방안을 제안했다.

임대차 공원제도의 경우 무조건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 이외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진 발제는 '대규모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공원 조성 전략과 시민의 역할'에 대해 김승환 동아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국가공원의 적정규모는 60만에서 100만평 정도라고 말하며, 국가공원에 관한 광역시, 시, 도의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공원 조성가능한 가능지역을 발굴하고 국가적 녹색인프라로서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액션플랜으로 국가공원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100만명 서명운동 완료,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국가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개정안 작성 및 상정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발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측부터 강병수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좌측부터 나인문 충청투데이 사회부 부장, 이경진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좌측부터 정진석 대전시청 푸른도시과 주무관, 한근수 대전시의회 의원  

이후 강병수 학장(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좌장으로, 고은아 사무처장(대전환경운동연합), 나인문 부장(충청투데이 사회부), 이경진 교수(공주대학교 조경학과), 정진석(대전시청 푸른도시과), 최정우 교수(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한근수 의원(대전시의회)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 나인문 부장은 공원은 녹색인프라의 거점이라고 말하며,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중요 원인으로 예산부족을 꼽았다.

이어 정진석 주무관은 "현재 대전시의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수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말하며, 대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공원녹지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 일부라도 공원녹지 확대를 위한 토지매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우 교수는 국가공원과 녹색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한근수 의원은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 지방정부의 현실에 대한 발표시간을 가졌다.

객석 토론에서 진상철 회장(한국전통조경학회)은 국가공원조성의 필요성과 정당성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광역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및 일반인, 지역 전문가, 한국조경학회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다음 순회행사는 오는 7월 15일 인천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