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이번 달부터 신청받..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라펜트2021-07-02
- 김해시, 전국최초 ‘국립 치유농업 확산센터’ 유치
- 이번에 선정된 김해 ‘국립 치유농업 확산센터’ 조감도 / 김해시 제공김해시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립 치유농업 확산센터’ 유치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김해에 위치하게 될 치유농업 ..라펜트2021-07-02
-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한국건설신문2021-07-01
-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산림벌채에 대한 대책강구 촉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는 제388회국회 임시회의 전체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주요 현안과 함께 최근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과 관..라펜트2021-06-30
- 건설 생산체계 개편, 향후 예상되는 문제는?
- “건설 생산체계 개편, 단기 실태 대응보다는 향후 이행 일정에서 문제 영역 개선 필요해”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812호에서 ‘건설 생산체계 개편, 현안과 향후 전망’ 브리프를 28일 발간했다.2018년 11월 발표된 건설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총 3단계로 이..라펜트2021-06-30
- 성장관리계획구역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된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와 더불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연녹지..라펜트2021-06-30
- 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 면적의 16.7%(17,769㎢) 는‘도시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라펜트2021-06-30
- CIS 신고자료와 고용노동부 산재 자료와 직접비교 한계
- 경실련에서 지난 6월 17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 부실운영에 대해 발표에 대해 특정 기간 등을 기준으로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해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이하 CSI)은 건설사고 발생시 신고된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신속한 사..기술인신문2021-06-27
- 주한미국대사관 용산공원 이전에 관한 지구계획 가결
- 이번에 발표된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부지 위치도 /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광화문 광장 인근에 위치한 주한미국대사관을 용산공원 북측으로 이전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라펜트2021-06-25
- 국토부, 건설 분야 16건을 포함하는 규제개혁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업..라펜트2021-06-25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3진 아웃제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추..한국건설신문2021-06-24
- 일자리위원회·소관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한국건설신문2021-06-20
- 기술사법 개정안 반대 ‘시끌 시끌’
-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입법권 남용 ‘비판’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기술사법 대해 반대 의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15일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한국건설신문2021-06-18
- 전국 레미콘 가격인상 요구에 건설업계 ‘속앓이’ 분통
- 대구를 비롯해 세종･청주･여수 광양권 등이 레미콘 가격 인상을 추진, 건설업계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레미콘 업체들이 9% 가격인상을 통보, 3차례 가격협상을 진행하던 중 6월 10일경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해 대구지역의..한국건설신문2021-06-18
-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 ‘건설업계-경기도’ 마찰 심화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해 대한건설협회 하용환 경기도회장(오른쪽)이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에게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반대 성명서’를 제출..한국건설신문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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