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천여 현장 재난안전체계 전면 손질” [라펜트 조경뉴스]

국토부 “4천여 현장 재난안전체계 전면 손질”

초동 매뉴얼 및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도 개선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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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전국 4천여 곳의 국토교통 재난 분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역대 최대 규모로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천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에 대해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26일에 걸쳐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전문가 등 총 1천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편성된다.

국토부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본부 중앙점검반과 소속·산하기관 점검반으로 이원화해 진행한다”며 “중앙점검반은 저가수주, 우기 취약공종현장 등을 선정해 점검하고 소속·산하기관 점검반은 관할지역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이 만들 계획이다.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한다.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탑재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 실태가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간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계로 전환된다. 사고발생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 또는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해 수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된다. 철도, 항공 등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실시해 나간다.

이러한 훈련을 종합해서 오는 7일에는 본부 및 산하·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장관이 직접 종합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