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재 턴키발주 17건 4조4천억원
지난달까지 4대강 사업이 턴키로 17건 4조 4천억원이 발주됐으며 최저가로는 24건 1조2천억원이 발주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부터 4대강살리기 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와 가격경쟁제도로 입찰을 실시한 결과 1차분 턴키발주는 17건(4조4천억원), 가격경쟁방식(최저가)는 24건(1조2천억원) 등 총 41건으로 5.6조원에 이른다.

이중 15개 공구의 입·낙찰 결과 평균 93.4%의 높은 낙찰률을 보였으며 낙찰금액도 4조1천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격경쟁 16개공구는 평균 62.4%의 낙찰율에 0.7조원인 것으로 나타나 턴키와 최저가제도의 평균낙찰률 차이가 무려 31%이었다고 경실련측은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4대강살리기사업을 턴키로 발주해 예산낭비 금액은 약 1조3천7백억원으로 추정된다”며 “4대강사업 턴키발주로 1조3천억원 예산낭비, 재벌건설업체 배불리는 턴키발주를 폐지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소수 재벌 건설사들의 특혜수익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해 건설 양극화을 부추기고 예산을 낭비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가격경쟁(최저가)제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턴키제도 폐지, 최저가 확대 해야
경실련은 “최근 3년간의 조달청과 공기업들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189건 사업의 실태를 보면, 입찰 참여업체가 2∼3개사로 제한되고, 평균 낙찰률은 91.6%수준, 1∼2위간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이 101개 ”라고 밝혔다.

특히 “투찰금액이 아예 똑같거나 1천만원 이내 범위가 16개 사업, 대형업체 상위 10개사가 전체 낙찰금액의 79%(8.5조)를 독식해서 재벌건설사가 몽땅 사업권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턴키 실태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또 “내년에도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4건에 약 3조원을 발주할 예정인 가운데 만약 정부의 예정대로 턴키로 발주한다면 약 1조원의 예산이 더 낭비될 것”이라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빙자해 건설사만 특혜를 주고 그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도록 떠넘기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건전한 건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