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 규제정상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4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에만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인 60%를 초과 달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 4가지 큰 틀에서 마련된다.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7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등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올해 하반기 이후 3%대 이상으로 예상했던 경제회복 전망에 대한 확신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출 실적도 올해 들어 글로벌 수요의 약한 회복, 엔화약세 등으로 개선세가 주춤해 있고,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도 계속돼 침체된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주택거래 등 부동산시장 침체, 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각종 위험요인도 여전하다.

또 정부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시장도 악화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도 기존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대폭 줄였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431억달러에 비해 100억달러 이상 급감한 290억달러로 조정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안정세를 이어온 물가 상승률의 경우 현재 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부상보육 확대 등의 긍정적인 요인을 고려해 당초 전망치인 2.7%보다 낮은 2.3%로 예상했다.

다음달에는 약 10조원 규모로 알려진 '추경예산'을 편성·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 운영으로 경제회복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 규제정상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4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민생안정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창출·비정규직 지원 등이 가능한 고용 친화적 세제를 마련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늘린다.

고용확충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와 공공기관 채용규모도 1만5000명 수준에서 1000명 가량 추가로 확대한다.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이 지난해 70조원에서 올해는 74조원으로 늘어나며 상반기중 60%가 조기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기 지원방안과 수출활성화 방안이 오는 4월 각각 마련된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를 2%대 초반으로 잡고, 금융·주거·교육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할 종합대책을 5월중으로 마련하는 등 구조적 물가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농산물·공공요금 등 서민품목의 가격안정에 집중키로 했다.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5월까지 체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전세자금 지원 강화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렌트푸어·하우스푸어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0∼5세 유아의 학비·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소득구분 없이 전계층으로 확대하고,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춘다.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고,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는 등 1인 1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이밖에 정부는 경제위기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실물·금융·외환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부채규모·증가속도 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제2금융권 등 취약부분 관리 노력도 지속한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간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135조원 수준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총 53조원 가량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임기 5년 동안 비과세·감면 축소로 15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30조원 가량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한 세외수입(5조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나머지 재원은 예산낭비 제거,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81조5000억원을 확보한다.

정부의 재량지출을 축소해 63조9000억원, 이차보전 전환으로 7조원, 복지행정 개혁으로 10조6000억원 등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국정과제와 비전을 구현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방향만 담고자 작성했다"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 대책들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신문 권일구 기자 k2621@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