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민참여사업, 민간전문가 활용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 사업 지원방안 연구
라펜트l기사입력2013-08-28

국토교통부는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민간전문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3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 사업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민간전문가 지원 지자체 사업의 시행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해외의 민간전문가 활용사례를 분석하게 된다.

그 중 국토부는 기 시행한 민간전문가 추진 지자체 사업으로 거창군, 하동군, 완주군을 예시로 들었다.

 

참고로 거창군은 고소득 자립형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닥터라는 이름의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유직 교수(부산대 조경학과)가 바로 거창군의 제1호 마을닥터로서 민과 관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URA(싱가포르), CABE(영국) 등의 전문조직, 영 파운데이션(영국), 로컬리티(영국)와 같은 NPO단체, UDC(일본) 등 지역단위 민·관 협력조직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 연구물은 지역총괄계획가, 사업총괄계획가 등 행정내부의 민간전문가 활용방안, 사회적 기업 등 행정외부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행정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간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연구를 통해 주민참여 사업지원 민간전문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이를 담을 관련법으로 건축기본법, 도시재생법을 명시해 놓았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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