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 기반 구축’

정부가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2017년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모두 134조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정기조별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경제부흥'에 33조9000억원(25%)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늘리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행복'에 79조3000억원(59%) △문화향유의 기반을 넓히는 '문화융성'에 6조7000억원(5%)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쌓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7조6000억원(13%) 등이다.

정부는 가급적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2014~2015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OC 분야는 5년간 세출 구조조정 규모가 11조6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신규 사업은 공약과 필수사업 중심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기존 투자계획은 재점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농림 분야에서도 5조2000억원을 줄인다. 정부는 유사ㆍ중복 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확보한 재원은 청년창업 지원(5000억원), 도심 내 행복주택 건설(9조4000억원),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5조2000억원), 어르신 국민행복연금 지급(17조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2조1000억원),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5조3000억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6조5000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6조3000억원), 문화분야 투자 확대(6조6000억원), 사병 월급 2배 인상(1조4000억원) 등에 쓰인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등 세입ㆍ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달 20일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협의ㆍ보완한 뒤,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