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평공원에 제동거는 건교부,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라펜트l기사입력2006-03-01
21세기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 속에서 문화적인 풍요로움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이며, 이러한 과제에 대해 시민들이 행정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고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100만평공원운동은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시민들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부산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원조성운동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100만평공원범시민협의회는 시민들의 풀뿌리 기금을 모아 공원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억원에 달하는 8천여평의 부지를 부산시에 공원조성을 전제로 무상 기부하기로 하였다. 행정이 해야 할 공원사업을 국민이 앞장서서 부지매입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나서고 있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례는 우리나라 공원사상 최초의 의미있는 과업이다. 100만평공원운동은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형 운동으로, 기금을 모아 보전하고자 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이곳이 타 용도로 개발됨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발전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향후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100만평공원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일단 1만5천평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시민과 행정이 공원협약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계획안을 통과시킴으로서 100만평공원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교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를 목적으로, 국책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변경을 자제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 올린 2개의 사업 중 금정산 사토장 조성 건은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는데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식안건으로 우선적으로 허가해주었고, 둔치도 100만평공원사업은 국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권장하고 있는 공원사업이더라도,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한 채 반려되었다.
둔치도의 공원조성 제안부지는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내의 경작지이지만, 이곳은 지금도 창고나 음식점이 들어서고 있는 등 주변의 개발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시민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여기에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보다 자연성이 높은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생태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건교부의 이번 100만평공원 사업에 대한 반려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조성사업은 자연보전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금정산 사토장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가되었고 100만평공원사업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연을 보전하려는 제안인데도 국책사업이 아닌 민간제안사업이라고 해서 반려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국토의 보전에 참여하고자하는 사업이 어찌 개발성을 띤 국책사업보다 못하단 말인가. 이것은 국민들을 어떠한 잣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이러한 경직된 행정편의적 발상을 하고 있는 정부를 어찌 신뢰하고 국민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정부를 어찌 참여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건교부는 반성, 또 반성해야할 것이다.
부산시는 이제 반려된 100만평공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안을 건교부에 다시 제출하여야한다. 그리고 건교부는 이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려를 철회하고, 즉시 재검토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야한다. 그것이 진정 참여정부의 존재의의에 걸맞는 행동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국토와 자연의 보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진정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국토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라도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명심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100만평공원범시민협의회는 시민들의 풀뿌리 기금을 모아 공원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억원에 달하는 8천여평의 부지를 부산시에 공원조성을 전제로 무상 기부하기로 하였다. 행정이 해야 할 공원사업을 국민이 앞장서서 부지매입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나서고 있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례는 우리나라 공원사상 최초의 의미있는 과업이다. 100만평공원운동은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형 운동으로, 기금을 모아 보전하고자 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이곳이 타 용도로 개발됨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발전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향후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100만평공원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일단 1만5천평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시민과 행정이 공원협약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계획안을 통과시킴으로서 100만평공원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교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를 목적으로, 국책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변경을 자제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 올린 2개의 사업 중 금정산 사토장 조성 건은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는데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식안건으로 우선적으로 허가해주었고, 둔치도 100만평공원사업은 국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권장하고 있는 공원사업이더라도,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한 채 반려되었다.
둔치도의 공원조성 제안부지는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내의 경작지이지만, 이곳은 지금도 창고나 음식점이 들어서고 있는 등 주변의 개발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시민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여기에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보다 자연성이 높은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생태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건교부의 이번 100만평공원 사업에 대한 반려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조성사업은 자연보전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금정산 사토장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가되었고 100만평공원사업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연을 보전하려는 제안인데도 국책사업이 아닌 민간제안사업이라고 해서 반려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국토의 보전에 참여하고자하는 사업이 어찌 개발성을 띤 국책사업보다 못하단 말인가. 이것은 국민들을 어떠한 잣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이러한 경직된 행정편의적 발상을 하고 있는 정부를 어찌 신뢰하고 국민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정부를 어찌 참여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건교부는 반성, 또 반성해야할 것이다.
부산시는 이제 반려된 100만평공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안을 건교부에 다시 제출하여야한다. 그리고 건교부는 이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려를 철회하고, 즉시 재검토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야한다. 그것이 진정 참여정부의 존재의의에 걸맞는 행동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국토와 자연의 보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진정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국토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라도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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