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정부 과천 청사 브리핑실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가 연기된 후 한 달여간 뜨거운 관심을 몰고 왔던 부동산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말 많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되고 보금자리지구에 소형 민간 주택이 늘어난다. 양도세 중과 등 세제도 완화되고 건설사들의 유동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당정회의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건설사에도 '살 길'
이번 8.29대책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에도 정부의 손질이 들어갈 예정이다. 주변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예정대로(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 건설하되 추후 공급될 4차 지구는 그동안 공급됐던 1~3차 지구보다 줄인 2~3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 비율(현행 25%)도 상향조정되고 85㎡ 이하를 짓는 것도 허용된다. 오는 10월 실시될 3차 지구 사전예약에서는 물량을 80%에서 50%이하로 줄이고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 중소·중견 건설사에게는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반기 5000억원을 시작으로 총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실시 중이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조건도 완화해 공정률 제한을 50%에서 30%로, 업체당 매입한도는 1500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이 제도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세제 지원, 실수요 숨통 '튼다'
우선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등 실수요자가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금융기관에서 DTI를 자율 심사해 결정하게 했다. 이번 완화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양도세 중과 등 세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2주택자에 50%, 3주택자에 60% 부과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돼 6~3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취·등록세 50% 감면도 1년 연장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발표됐던 4.23대책을 보완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투기지역 이외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입주예정자의 소유 주택도 포함하고 85㎡ 이하는 유지하되 6억원 이하였던 금액 제한은 없앴다.

이들에게는 내년 3월 말까지 연리 5.2%에 20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이 지원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로, 생애 처음 비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도 같은 혜택을 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6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가산금리도 0.5%에서 0.25%로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대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서민.중산층의 거래·입주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DTI 규제완화가 확대돼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나 거래에는 영향을 주고 심리적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시행시기가 짧게 한정돼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대책으로서의 파급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반기 시장은 여전히 보합 안정세, 지역별로는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이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