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설계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웅전 의원은 도로공사는 지난 2008년도부터 3년간 95건의 사업 설계변경으로 총 7천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추가 지출하면서, 2회 이상 설계변경이 62%, 5회 이상 설계변경한 공사는 11%인 것으로 국감에서 지적했다.

최고액 변경사례인 고속도로 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는 총 4회 변경으로 296억원이 증액됐다.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별 사업비 증가액 상위 구간을 보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비는 최초 공사비의 13.0%가 증가한 1천725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많은 증가액을 보였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비가 1천718억원(11.9%), 진주~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717억원(12.8%) 등으로 증액됐다.

개별 공구별로 사업비 증가액 상위 순위를 보면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간 확장공사 제2공구 사업비가 527억원 증가했다.

전주~광양간 건설공사의 제16공구 사업비가 297억원, 제8공구 사업비가 252억원 늘었다.

조원진 의원은 최초 설계 이후 내외부 상황이 변화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3번 이상 설계변경한 공구가 전체의 43.2%인 51개 사업장이고, 5번 이상 변경한 공구가 10곳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도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설계변경이 공사비를 늘려 건설사들 잇속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건설사가 얼마나 터무니 없이 설계 변경했는지에 대한 사례로 양재~기흥간 확장공사 2공구를 시공하고 있는 H건설이 작성한 2007년 11월 19일자 설계변경보고를 보면, 당초 ‘감독차량 2대 60개월’을 ‘감독차량 2대 60개월’과 ‘업무용 차량 및 핸드폰 각 1대 53개월’로 변경하고 공사비를 7천만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츌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