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경기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가 느끼는 체감 건설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8일 발표한 전문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 10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건설경기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부진지속’, 27%가 ‘더욱 위축’ 이라고 답해 90%이상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45%가 ‘공공건설 발주물량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22%가‘지역활성화’를, 10%가 ‘최저가 폐지’ 등을 방안으로 들었다.

한편 수주부진으로 인한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공사대금 수령 애로, 부당특약 설정 및 이중계약 강요 등 불법ㆍ불공정행위가 아직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사정은 전월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84%가 공사수주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운영자금은 주로 대표자 개인자금(49%)이나 금융기관 차입(34%)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주로 협력업체 등록에 의한 방법으로 수주하고 있으며, 예가 대비 원도급 공사는 약 71.7%, 하도급 공사는 약 67.2%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구하기 어려운 기술인력으로는 과반수가 ‘숙련기능공(54%)’을 꼽았다. 또한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고용은 평균 44.6명을 활용하고 그 중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20.3명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71%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상용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법정기간보다 실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길다고 응답했다.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을 설정(8%)’한 경우는 다소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응답자의 22% 정도가 원도급자로부터 부당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도급자로부터 대부분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입찰 및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은 38%와 22%로 조사됐다.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불 받은 경우와 원도급자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46%와 41%로 드러났다.

기타 기업경영상 불편 및 애로사항으로, 건설근로자 직접고용의무 규제 폐지, 소규모 복합공사의 조속한 전문건설업체 발주 및 과도한 재하도급 제한 규제 폐지를 들고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현재 건의 추진중인 사항의 조속한 개선과 기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16개 시·도회 123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활용, 전체 123명 중 62명이 응답했다.

출처 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