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 부실공사 ‘충격’
감사원,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 감사결과2조2천억원 규모의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이 부실공사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대규모 문책 및 참여 건설업체들 고발 조치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감사원은 2011년 2월 24일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자가 안전성이 낮은 방법으로 수립한 치수대책을 승인하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호안을 시공한 것을 준공처리하는 등 일부 미진한 사례가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총 22개 사항 28건을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감사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굴포천 하류부를 홍수시 제방 등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립한 계약자의 치수대책을 승인해 굴포천 하류부 수위가 기본계획보다 더 상승하게 됐고, 경서펌프장 등은 홍수도달 시간 적용 오류나 사업여건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펌프용량을 적게 설계했다. 또한, 방수로 호안(湖岸)은 홍수시 유실·침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 90kg 정도의 돌로 밑다짐·속채움·피복을 해야 하는데도 계약자가 5~30kg 정도의 혼합석으로 시공한 것을 그대로 준공처리해 홍수나 선박운항시 호안·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흙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굴포천 Ⅱ단계 건설사업에서 남는 흙으로 활용 가능한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주운수로 수중폭기시설의 용량이나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설계를 승인하여 공사비를 아끼지 못한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총 22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실시공된 방수로 호안공사를 전면 재시공하는 등 8개 사항은 이미 시정 등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4개 사항은 치수적으로 더욱 안전한 방향으로의 홍수처리 대책을 재검토하여 보완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등 금년도 우기전(6월)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총사업비 2조2천458억 원을 투자하여 홍수시에만 이용되는 굴포천 방수로를 평상시 뱃길로 활용하여 홍수예방, 물류비 절감, 교통난 해소, 문화·관광·레저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등의 목적을 두는 사업이다.
현재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은 2011년 10월 경인항 개항을 목표로 부두운영사 선정을 완료하는 등 2011년 3월 현재 공사 진척률이 73%로 정상 추진 중이다.
이미 조성된 굴포천 방수로 14.2㎞에서 한강 쪽으로 3.8㎞만 추가 굴착하여 서해(인천)와 한강(행주대교)을 수로로 연결하고 주운수로 횡단 교량, 인천·김포터미널 및 배후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하게 되면 홍수시 한강 수위가 굴포천 수위보다 높아 자연방류가 불가능하던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할 수 있어 근본적인 홍수피해 방지가 가능하다.
또한, 인천항의 기능을 분담하고 부산·광양항 등의 항만에서 하역되어 육로로 수도권에 수송되는 컨테이너 물동량 등을 경인 아라뱃길로 수송하여 내륙 주요 도로의 교통난을 완화하는 등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는 2010년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토목·수자원 및 환경분야 감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방수로 호안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태만(문책)
방수로 호안공사 시공 및 하도급 관리 등 부적정(시정·통보)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 침수방지 대책 부적정(시정)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토공활용계획 부적정(시정)
경인 아라뱃길 주운수로 수중폭기시설 설계 부적정(시정)
해사세척수 처리시설 탈질설비 설치 부적정(시정)
경인 아라뱃길사업 제5·6공구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시정)
방수로 지장물 이설공사 설계 등 부적정(시정)
경관도로 등 동상방지층 설계 부적정(시정)
한강갑문 유도벽 설치 부적정(시정)
설계 경제성(VE) 등 검토결과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시정)
교량점검시설 설치계획 부적정(시정)
도로포장공사 순환골재 설계반영 부적정(시정)
인천갑문 갑실규모 검토 부적정(주의)
경인 아라뱃길사업제2공구 시설공사 추정금액 산정 부적정(주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 부적정(주의)
경인 아라뱃길사업 총사업비 관리 부적정(주의)
남측제방도로 지반개량공사 부적정(주의)
경인 아라뱃길사업 비용배분용역 제안서평가 부적정(주의)
경인 아라뱃길사업 홍수대책 부적정(통보)
인천터미널 북측전면도로 건설계획 부적정(통보)
염수 역류방지시설 설계 부적정(통보)
출처 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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