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내의 조경 면적은 공개공지의 법정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요?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요? 지금 설계하는 곳은 공개공지가 대지면적의 20%가 넘어서 좀 비율이 높은 편이라 법정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공개공지내 조경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을 듯 합니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공개공지는 건물을 건축하면서 주변의 주민에게 일정 공간을 공원화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개공지의 세부 조항들도 있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경면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적 근거는 기억이 잘 아나지만 공개공지는 조경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배웠습니다
조경면적이 부족하시다면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셔야 할듯하네요
misojjang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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